코로나의 여파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요즘 소상공인의 경제사정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다시 돌아온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대했지만 물가의 여파로 다시 소비심리가 위축되가는 상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자의 기금을 운용하여 폐업이나 고령, 퇴직이나 사망 시에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요즘 같이 어려운때 자영업자들의 부도나 폐업에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와 납입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른 재산이 압류돼 강제 처분돼도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보전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삶에 큰 보탬이 되겠지만 단점도 존재하므로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
노란 우산 공제의 단점을 알고 가입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의 활용도는 다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장점과 혜택이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노란색 우산 공제의 단점 두 가지를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소득공제 제한
노란색 우산 공제는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사업유형과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으로 소득공제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얼마를 저축해야 최대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래 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표이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별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공제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가 얼마나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월 납입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공제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획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첫 번째 단점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연봉)이 7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2> 임의해지(가입기간)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에 의한 폐업까지, 폐업까지 가입기간으로 간주한다. 즉 가입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폐업·노후·퇴직 등 '지금 공제사유'가 없고,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임의로 해지할 경우다.
공제 지급 사유는 '▲폐업 또는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직 ▲10세 이상 퇴직'이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해지는 모두 자발적 해지로 본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은 물론 관련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원천징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지가 아닌 5만원으로 지급금액을 낮춰 최저금액을 납부하고 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잘 알아 놓으면 나머지 좋은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제도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복리 적용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이 없지만, 가입이 오래 유지될수록 이자율(2.7%)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 일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것은 꿀팁으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가 영리사업자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종의 주민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월)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리사업 업종별 : 광고대행, 백화점경영, 부동산중개, 특별화물운송, 개인화물, 개인택시, 운송, 운송, 수출입유통, 편의점, 농산물도소매, 교육서비스, 학원, 휴게음식점, 카페, 식당, 주차, 컴퓨터서비스, 건강서비스서비스, 미용 서비스, 사업 등
프리랜서 업종 : 강사,학원강사,채무추심,코디네이터,엔터테인먼트그룹,헤드헌터,디자인프리랜서,인테리어,컨설팅,대형 출석상담사, 미용사, 요양보호사, 보험설계사, 모델, 웹툰작가, 관리책임자, 각종 대리점, 방문판매, 요가강사, 운동선수, 운동강사, 건축가, 작업치료사, 골프장 캐디, 한국야쿠르트매니저, 방문진료상담사, 스터디센터 교사, 렌탈, 텔레마케터 등
